제20대 국회 입법 현황 결산

 

제20대 국회 입법 현황 결산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24,141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20대   24,141
제19대   17,822
제18대   13,913
:
제14대        902
제13대        938
제12대        378

제20대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에 법률에 반영된 것은 8,799개이다. 엄청 많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5,130개가 대안 반영이고, 1,453개가 위원장 발의이기 때문이다.

법안들을 보아 왔다면,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되고, 또 발의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법안들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모아서 ‘위원장 발의’로 내고, 원래 법안들은 ‘대안 반영’이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률화된 법안들은 발의된 법안 숫자에 비하여 그렇게 많지 않다. 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 법률화된 법안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발의 법안 1,437개
(2) 정부 발의 법안 305개
그리고,
(3)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53개이다.

215개 법안은 철회되었고,

그 나머지, 15,342개 법안들은 제20대 국회 끝남과 동시에 전부 다 폐기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