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앨범조합, 조달청 졸업앨범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

   공정위,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에 2,300만원 과징금 부과

게시일 : 2009-03-16 1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3일 조달청의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사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하 대구앨범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대구앨범조합은 조달청 입찰에 필요한 회원사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전에 정해진 낙찰자와 들러리 명의로 대신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초중고 졸업생들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더욱 저렴하게 졸업앨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구지역은 수년 전부터 앨범제작업체들간 경쟁이 가열되어, 앨범 1부당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3만원정도에 결정됐다. 

대구앨범조합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2007년 9월 21일 이사회와 2008년 2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공인인증서를 공동관리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총 63개 회원사 중 43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대구지방조달청의 졸업앨범구매입찰에 총 127회 투찰했다. 

대구앨범조합의 행위는 전자입찰시장에서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회원사에게 통지)을 하고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앨범조합이 회원사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사들간의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구지역 졸업앨범 입찰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중고 졸업앨범 시장에서 가격·품질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형성등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변인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50&news_div_cd=1  <- 더 보기 


사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심 할 뿐.


이렇게 짜고하는 단합은 지금도 판치고 있습니다.


누가 손 볼 수 있을까요?


이상호작가 : 손 볼 사람없습니다.

               1개 스튜디오가 20개 넘는 학교를 도 맡아하는 세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앨범관련....모름니다. 짜고 단합하는 데 어찌 알겠습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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