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유출 기업엔 직격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제한적이긴 하나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