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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사립학교 '채용 장사' 막는다<-클릭

최민지 기자 입력 2021. 02. 16. 16:00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습니다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입니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지요. 특히 채용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하여 오늘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뒷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정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원칙도 재확인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그 명단을 도민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와 힘 모아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