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아래까지 보세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

https://www.youtube.com/watch?v=eybtUd9Dmic

 꼭 보세요

안 읽으면

여러분 가족이 한사람 죽어 나감니다.

 라 생각하시고. 

한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혜경 궁.. 조작

 

혜경궁....계정을 해킹된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0_oBUAoJo&t=15s

--------------------------------------------------------------------

혜경궁 해킹조작2.jpg

 

혜경궁 해킹조작

https://www.youtube.com/watch?v=CAQ6HOybW1w

000L.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K.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J.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I.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H.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G.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F.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E.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D.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C.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B.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000A.jpg :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

1. 구 정신보건법(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김

이 법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치료가 이뤄짐.(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이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음(3항)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함


2.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음

가. 이재선의 정신질환 증상

2002년 조울증치료사실은 스스로 인정(블로그 글)

2007년 우울증상은 부인이 강제입원시킬 때 인정(입원기록)

2012년 조울증은 정신과의사 2명과 부인이 인정(평가의견서, 경찰진술, 입원기록)

2012. 12. 어머니폭행등 범행이 정신병때문인지 검찰이 정신감정 요구 이재선 동의(기소중지결정서)

2013. 2.부터 100회 가량 정신병 치료(압수수색된 치료결과)

2013. 3. 16.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덤프트럭 돌진, 중상(입원기록의 부인 진술, 환자이송서)

2014. 11. 부인과 딸이 정신병원 강제입원(망상 수반 조울증. 입원기록)

2016. 10. 박사모지부장, 황대모 회장 활동

2017. 11.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나. 이재선의 2012년 당시 자기나 타인을 해하는 행위 사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회 가량 공무원들에 폭언 협박 소란 업무방해 명예훼손(공문서)

2012. 5. 28. 어머니에게 집과 교회에 불질러 죽인다 협박(공소장)

2012. 6. 5.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죽인다 위협(녹음)

2012. 7. 1.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공소장)

2012. 7. 15. 오전 어머니 교회에 방화취지 협박 문자.

2012. 5. 15. 저녁 어머니와 두 동생들 폭행 상해(공소장)

2012. 7. 26. 롯데백화점 영업방해 폭력행위(공소장)

다. 성남시의 조치와 어머니의 민원

2012. 4. 초 성남시, 피해 공무원들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인서 수집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하고 있다’거나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강제진단 절차 검토 회의

2012. 4. 5.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 관련자료 검토후 조울증 의심 평가(평가서)

2012. 4. 10. 어머니와 가족들, 진단절차 요구 민원(정신감정 신청서)

2012. 5. 1. 정기인사로 분당보건소장 이동

2012. 6. 13.~23. 시장 해외출장

2012. 6. 15. 어머니, 정신건강센터 전문의와 상담

2012. 7. 이재선, ‘이재명이 강제입원시켜 죽이려한다’고 정치권에 알려 물의

2012. 7. 30. 어머니, 정신건강센터에 민원 미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 발송

2012. 8. 2. 정신건강센터 전문의,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 신청(신청서)

2012. 8. 3. 보건소, 2항에 따라 진단의뢰(의뢰서)

2012. 8. 7. 전문의, 3항에 따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 회신(회신서)

2012. 8. 1? 보건소장, 진단을 위한 입원 준비하다 ‘보복이 두렵다’며 중단

이 때 이후 강제진단 사실상 포기.

2012. 8. 17. 보건소장, 다시 입원을 시도하다 ‘위법일 수 있다’는 말에 중단

2012. 8. 17. 보건소 행정과장 교체

신임 행정과장, ‘진단을 위한 입원도 대면진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순환논리(법 25조 무력화로 강제진단은 사실상 불가하게 됨) 주장

2012. 8. 23. 신임 행정과장 및 팀장들과 법리 관련 토론

2012. 9.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 지시한 후 집행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