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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강제입원건', 6년전 복지부 '조건부 가능' 해석 있었다

2013년 1월 복지부 '단서' 달아 "시·군·구청장, 강제입원 가능" 답변
그러나 '단서' 내용인 '법 조항 요건 모두 갖추었는지'가 관건
검찰 '대면진단 없이는 불가' vs 이 지사측 '입원 후 대면진단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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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해당 공문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4개월여 후인

2013년 1월 9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다.

 

복지부는 회신문에서 판례를 첨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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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21109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