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매년 1,000억 원대

세입 삭감

∙노인 일자리 등 자체사업 전면취소

∙연 1200억씩 빚갚던 모라토리엄시절 회귀

 

 

Q :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이란?

 

A : 성남시민 세금 약 1,000억 원, 경기도 6개 시 세금 약 5천억 원을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 억 중

        7%가 넘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납니다.

 

    성남 뿐 아니라, 수원(722억), 용인(813억), 화성(1,246억), 고양(740억), 과천(297억)도 빼앗기는데,

    이렇게 빼앗은 약 5,000억 원 중

       경기도가 2,000억 원을 다른 시군 지원에,

    정부는 3,000억 원을 다른 시도 지원에 사용합니다.

 

     이 돈을 뺏기면,

     고양 과천은

     교부단체(세입이 비용보다 적어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시는 가난뱅이 도시가 되지만,

     다른 지자체 수혜는 수억 내지 수십억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 하향평준화가 될 뿐입니다.

 

※ 내년에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소득세도 절반(성남의 경우 약 530억 원)을 더 빼앗아가겠다고 합니다.

 

Q : 정부안대로 매년 1천억 원이 뺏기면 시민의 삶      은 어떻게 되나요?

 

A : 성남시는 인건비 등 경직경비를 빼고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2천6백억 원 가량인데,

       이중 1,000억 원을 빼앗기면 시립의료원 건립, 어르신일자리,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교복 지원, 청년배당은 물론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      유공자 수당 지원 등 대부분의 성남시 독자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천억 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Q : 성남은 ‘부자도시’니까 다른 도시 좀 도와주면                  어떠냐?

 

A : 6년 전 성남시가 7,285억 원의 빚더미를 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성남시 세금은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낭비 줄이고, 꼼꼼하게 세금 제대로 걷어 빚청산하고 재정정상화 한 것입니다.

 

부자도시란 세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시민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투명하게 잘 쓰는가’하는 능력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자도시 운운은 시민세금을 빼앗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이간질하는 유치한 발상입니다.

 

 

Q : 다른 가난한 시나 군을 돕기 위해 조금 나누자는 것이라던데?

 

A : 물론 재정상황이 성남보다 열악한 시군들이 있고, 그런 시군들에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6개 도시는 시민이 낸 부동산세 중 이미 55%를 타 시군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 남기고 20%를 더 빼앗아 가난뱅이 도시로 만드는 것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상향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부안은 ‘다 같이 못살아보자’식 지방자치 하향평준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60%를 담당합니다.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평준화의 길이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1항은 “국가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인데,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우리 성남시와 5개 도시에 떠넘기려 합니다.

 

 

Q : 지방재정은 왜 나빠지는 건가요?

 

A : 지방세 세입은 일정한데, 정부가 재정부담과 국가사무를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낼 돈을 지방이 대신 내게 하는 것 중 기초연금이 대표적인데, 성남시는 작년에만 477억 원을 정부 대신 부담했고, 이외에 보육료 등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방위․국세징수․자동차관리․지적조사․지방선거 등 국가사무를 대신 처리시키고도 그 비용을 주지 않아 살림이 점점 궁핍해지고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때문에 생긴 지방의 재정파탄을 성남시와 6개 도시에 떠넘기는 것, 즉 다른 지방의 재정파탄을 성남시 등 6개 도시 시민들이 떠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