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의 기본소득..복지정책이자 자영업자정책, 지방살리기정책, 골목시장 재래시장살리기 정책,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반드시 골목상권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에게 쓰여져야 하는..
    장애인 청년 아동 학생 농어민 노인 취약계층에 주는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
    일석 5조의 정책입니다
    국가예산 401조중 겨우 7%..대통령의 완전자유재량예산 142조..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증세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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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은님이 이재명외 46명과 함께 있습니다

    <96% 공약이행률 : 기본소득ㆍ지역상품권>

    기본소득?
    전국민 가운데 약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약 43조원정도로 추정.

    ...

    대상은?
    0세~29세 유아ㆍ소아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65세이상 노인 ㆍ 30세~64세 농어민
    ※연령 및 장애여부, 농어민여부등의 대상에 따라 일부 중복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형태의특징?
    이재명의 기본소득 특징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데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성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뭐죠?
    성남사랑상품권은 이재명의 무상복지3대공약(청년배당ㆍ산후조리원ㆍ무상교복)으로도 지급된 지역화폐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에서 2006년부터 발행ㆍ유통된 상품권으로 성남지역에서 가맹 신청한 전통시장및 골목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중기청에서 발행ㆍ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성남사랑상품권의 장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발행초기 20억원정도를 발행해 지역에 유통시켰던 성남사랑상품권은 매년 증가해 2009년부터는 연간 100억원씩이 발행되었고 2016년엔 성남시 무상복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250억원이 발행되고 판매되었습니다.

    그냥 상품권이 팔리고 유통된것 아니냐?
    아닙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철저하게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역내 경제활성화와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을 벗어난 지역 어느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남에서 사고 성남에서만 쓰는 유통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지역내 농협 어느곳에서나 상품권 구매와 환매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환매는 지역내 사업자를 두고 가맹신청한 가맹점주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지않냐?
    같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백화점상품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구매해서 성남에서 쓰고 광주에서 구매해도 서울에서 쓰기때문에 지역경제 선순환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가가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인구에 비례하거나 소득에 비례한 유통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역의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불균형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성남사랑상품권처럼 지역내 소비ㆍ유통구조를 지녀야합니다.

    전국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해 전국 1조원이 발행ㆍ유통되었습니다. 1조라고하면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우리 상인분들 1조원의 혜택 얼마나 보셨나요? 전국 소상공인분들이 500만 600만 고령화 실업화로인해 상인의수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단순한 계산법으로 1조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500만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매출증가는 연간 2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으로 43조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풀린다면 연간 860만원정도의 매출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전국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라고하면 지역경제는 살아나기힘듭니다. 자본은 더 큰 자본 더 큰 유통이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면 아래 그림의 예시처럼 광주에서만 인구대비 기본소득으로
    1조2천억원의 돈이 돌아 광주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연간 1조원의 전국 온누리상품권이 광주지역에서만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지역들도 인구대비 연령등에따라 지역내에 기본소득으로 풀리는 돈이 많아집니다.

    쉬운말로 '돈이 돌아야 가계가 살고 가계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내수침체 내수침체...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계실겁니까?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마세요. 감나무에 장대질도하고 나무를 흔들어서 감을 따먹는게 더 쉽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소득과 지역상품권이 답입니다.

    #이재명 #재명씨 #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 #기본소득 #지역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선거인단등록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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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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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 ㅋㅋㅋㅋ 이재명후보 친형 이재선..... 이재명후보랑 대판싸우고 틀어졋지만 설마 저래 대놓고 악플쓰고다닐까요 ??
    조현덕 문후보님은 국민간의 격차을 없애야 한다면서 가난을 입증해야 받을수있는 선별 복지을 택하셨나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국민입니다,제대로 세금을 징수하면 부자는 좀더, 서민은 좀덜 내니, 보편 복지하여도 공평한거 아닌가요,^0^
    아라곤 방금 광주 서구 선관위에서 투표 했습니다.
    전병민 YouTube에서 뉴스타파 - 삼성 해외법인에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원 입금 보기 - 뉴스타파 - 삼성 해외법인에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원 입금: http://youtu.be/Jwnzcyo2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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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으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 OCCRP의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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