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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5.16 07:59 수정 : 2019.05.16 07:59
특히 이날 선고결과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위 내용의 저자권은 파이낸셜뉴스 에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도지사 무죄판결 났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같은 당에서,
같은 민주당에서
더구나 중진들이
다시 말해
문빠들이
어떤 죄목으로 역어 넣으려 할까요?
끝이 보니지 않습니다.
똑 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하나요?
이것이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
끝이 보니지 않습니다.
똑 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하나요?
이것이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