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당연 무죄로 판결 날 것입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5.16 07:59 수정 : 2019.05.16 07:59

특히 이날 선고결과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이번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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